노란우산공제 대출 가입자격 소득공제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공제제도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연금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며, 폐업 후 혹은 사업의 위기때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이 항상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받지만 폐업 후에는 1원 한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상황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금과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가입가능한 연평균 매출액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50명(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보험설계서, 캐디, 강사, 방문판매원 같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제한되는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약 30%가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혜택

노란우산을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며,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한도, 1억원 이내는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의경우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리이자 적용

납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복리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더 오래 납입할수록 높은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현 기준이율은 연 2.4% 입니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에 폐업 등의 경우에도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온라인뱅킹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부금납부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이루어집니다.

 

가입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지자체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원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의 업종은 상시 종업원수 5명 미만이어야 가입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장려금 신청방법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금 대출

노란우산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공제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과 비슷합니다.

• 자격 :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계약자
• 한도 : 납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
• 금리 : 연 3.4% (분기별 변동금리)
• 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단위 자동연장
• 신청방법 : 창구방문, 인터넷, 노란우산 어플을 통한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연 2.9%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공제금 지급은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퇴임을 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60세 이상 및 공제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노령의 사유로 지급받게되면 5년, 10년, 15년으로 선택해서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면 납부부금 원금 및 이자를 100% 못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해약환급급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에게 우산처럼 어려움과 시련을 막아줄 수 있는 공적 제도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꼭 가입을 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놓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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