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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추석 전에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으나 2~4차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로 선별지원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기

9월 20일 추석 연휴 전

 

 

전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는 9월20일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소비 진작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렇게 해야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집단면역의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은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당정청은 5차 재난지원금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시기 및 방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여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당내서 끊이질 않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천억원의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적어도 내년까진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재정 투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과 청와대는 추경예산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적극적인 편이지만 야당은 재정문제로 선별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20년 5월, 전국민
  • 2차 재난지원금 : 20년 9월, 선별지원
  • 3차 재난지원금 : 21년 1월, 선별지원
  • 4차 재난지원금 : 21년 4월, 선별지원
  • 5차 재난지원금 : 21년 9월?, 전국민 VS 선별지원?

 

전국민 VS 선별지원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모두 14조 3천억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번 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것은 당정청 논의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준 경우 마지막 재난지원금으로서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는 국민에게 위로를 주는 목적으로 전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코로나가 계속 유행중이며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선별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경 편성 시기는 9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7월쯤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때 당정청의 논의하에 전국민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