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막판 조율 중인데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5차 지원금으로 포함될 3종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논의내용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일 : 8월 17일
금액 : 150~2000만원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원래는 500만원까지였는데 최대 9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논의는 20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여야 합의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이번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명령 8개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경영위기 16개업종
광공업(34개), 의복(5개), 생활용품(5개), 여행(9개), 운수(11개), 교육(6개), 위생(8개), 영화 출판 공연(16개), 오락 스포츠(10개)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2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10~20%, 40~60%, 60%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지급합니다.
| 구 분 | 금액(만원) | ||||
|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
작년 매출 2억~4억원 |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 집합 금지 |
장 기 | 2000 | 1400 | 900 | 400 |
| 단 기 | 1400 | 900 | 400 | 300 | |
| 영업 제한 |
장 기 | 900 | 400 | 300 | 250 |
| 단 기 | 400 | 300 | 250 | 200 |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 △40~△60% | 300 | 250 | 200 | 150 |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 △10~△20% | 50만원 | ||||
| 계 | 2000~100 | ||||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일 : 9월 예정
금액 : 인당 25만원(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0만원 추가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88% 가구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이지만 정부안에 따라 선별지급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유지하되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07만 가구가 추가되며, 맞벌이가구의 경우 71만 가구가 추가되어 총 17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편입됩니다.
외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가구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보게 됩니다.
작년 5월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지급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구단위가 아닌 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5인 이상 가구도 1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당 제한도 없어집니다. 6인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가 소득 하위 88%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8%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일 : 10월 이후
금액 : 월 10만원(최대 30만원)
대상 : 전국민 대상, 하반기 신용카드 월간 사용량이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10% 캐시백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 가량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3% 초과’ 기준을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 명의의 모든 카드 지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의자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카드·카드사별로 계산하지 않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의 지출액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4~6월 신용카드 월 평균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3% 증가한 금액인 103만원보다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183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한 80만원 중 10%인 8만원을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캐시백(환급)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은 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 8월 17일 지급
일반 국민 지원금 9월 예정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7월 말 또는 8월 초에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부 발표가 있어야 자세한 지급일 및 지급기준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