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등 주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Q&A를 알려드립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