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총정리
19년 12월 16일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기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데 한창 솟구쳐오른 집값을 잡기위해 시세 15억원 이상은 대출금지(LTV 0%) 등 전례없는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개관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7월 1주부터 주택가격이 24주 연속상승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11.6) 이후 동작·양천·과천 등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정책방향을 대응해 나갔습니다. 아래가 이번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