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코로나19로 인해 1차재난지원금이 5월에 지급되어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19는 계속 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올해 초부터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 전국민에게 지급한 것과 달리 피해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으로 결정되었으며 4차 추경안 7조원대로 편성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한눈에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최대 200만원, 노래연습장·PC방·뷔페·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유흥업소 제외), 매출급감 사업장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최대 200만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렌서 등 -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아동돌봄쿠폰 : 20만원, 7세 미만 아동 및 초등학생 학부모 대상 - 통신비 지원 : 2만원, 청년층 및 장년,고령층

위의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논의단계에 있기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고용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우선 지원 대상

※ 12개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득, 매출이 급감한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은 아니고 일정 기간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등교 금지조치로 가정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저학년층 가정과 비대면 생활활성화로 인한 저소득층 통신비에도 지원 검토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큼직한 방향만 정해진 상태로 세부적인 안은 9월 중순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시기

추석 전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9월에 추경안이 국회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상 선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늦을 경우에는 추석 후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지원이 가능하는가 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단돈 1만원이 높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진정한 지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정부에서 과연 세부내용을 어떤식으로 마련할까요?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