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날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2차 재난지원검은 지난 9월에 지급되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4조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7조 8천억원과 비교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중학교 이하 청소년 및 아동, 통신비, 위기가구 등에게 지급되었죠.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는 중학생 이하 아동, 위기가구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번에는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역시 2차재난지원금때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시기

설날 전 지급

 

당정청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고 설날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설날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차때 처음 지급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부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며

따라서 3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실제 지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논의 초기이기에 정확한 대상은 추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굳세게 이겨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