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은 겪는 개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3~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하며,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고 3~5년간 변제를 연체없이 잘 수행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차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면책을 받으면 신용회복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비슷한 개념이나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기간동안 소득의 일정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보통 3년간 변제하게 되는데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책이 된다는 것은 이제 채무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채권추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사실을 알면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면책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면책을 받게되면 금융활동도 가능해집니다. 면책 후 1년 내로 신용이 어느정도 회복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은 어느정도?
개인회생 절차를 받을 정도면 신용등급은 8등급 아래일 것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연체된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신용등급 9~10등급 정도로 개인 회생 절차에 있으면 은행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성실상환자의 경우 정부 또는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자 대출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면책을 받게되면 채무와 연체가 모두 사라지기에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5~6등급 정도로 올라가며 향후 금융거래가 활발할 수록 신용등급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되도 신용기록에 남는다?
면책이 되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도 면책 기록이 남아있어서 금융사에서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에도 5년간 기록을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어서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기록을 삭제시킵니다. 통보 후 보통 1개월 이내에 내역이 삭제됩니다.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었더라도 당시 대출받았던 은행에서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하려면 타은행권이나 외국계은행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채무가 있었던 카드사에서는 자체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기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면책 후 채무가 없었던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카드 발급 및 거래 실적을 쌓고 연체없는 신용생활을 통해 대출이 필요할시에는 그 은행의 상품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결정이 있고 1달 정도 후에 신용등급을 조회해보면 본인의 신용등급이 몇등급인지, 연체 및 채무 사실이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알아보기 (0) | 2020.02.23 |
|---|---|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알아보기 (1) | 2019.11.04 |
| 신용회복자 대출 알아보기 (0) | 2019.08.08 |
| 신용불량자 대출 알아보기 (0) | 2019.06.25 |
| 개인회생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0) | 2019.05.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