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예산 소상공인 지원 방안

3월 4일 코로나19 피해 극복 추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 7천억원 규모로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과거 감염병 추경은 2003년 사스(SARS)때 4조 2천억원, 2015년 메르스때 11조 6천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11조 7천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 5천억원으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 3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 4천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천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대책 및 규모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퍼지기 시작한 2월초에 1차대책을,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으로 걷잡을수 없이 퍼진 2월 말에 2차대책을,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3월 4일에 3차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대책과 2차대책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소상공인 대출 알아보기(1차)

•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지원 대책(2차)

1차부터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경의 규모는 11.7조원으로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입니다.

투자방향	금액 (원)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장, 격리자 생활비 지원	2.3조 100억 2.2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2.4조 1.7조 6000억 1000억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3.0조 2.4조 6000억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등	0.8조 0.1조 0.2조 0.5조
총	8.5조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소상공인의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 2.4조원

경영자금지원 : 긴급융자 및 금융보증 확대로 경영애로 해소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6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조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존 200억원에 기금변경 4800억원, 추경 9200억원 총 1.4조원이 투입되며 금리는 1.5%(기존 2.27%)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2조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1.2조원에서 3.2조원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리 초저금리대출 금리는 1.48%로, 대출자가 부담하던 보증료를 1년간 인하합니다. (0.8→0.5%, ▼0.3%)

 

3. 신용보증기금(1.2조원)과 기술보증기금(8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3000억원)은 특례보증 2.3조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신보 재보증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전액 집중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총괄표입니다.

 

 

경영부담 경감 :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1. 소상공인 고용유지를 위해 5,962억원을 투입하여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 보조(인당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사업장당 4개월간 평균 100여만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2. 임대로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20개시장, 120억원)을 실시합니다.

 

3. 임대업자가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여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시장 점포의 20%이상이 임대료 인하시 화재안전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지원

 

1.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등에 위생안정 인증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합니다.(1.5만개점포, 372억원) 현장 컨설팅 후 재개점 행사, 마케팅 등 홍보, 위생·방역 지원등을 실시합니다.

 

2. 신신식품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을 실시합니다.(1.5만업체, 115억원)

 

3.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 제고를 위해 공동마케팅 등 바우처를 지원합니다.(531개 시장, 212억원) 문화행사, 플리마켓, 지역축제, 공동세일 등 특화마케팅을 지원합니다.

 

4.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0.5조원 추가발행(2.5→3.0조원, 690억원)하며 1인 구매한도를 상향합니다.(모바일 70→100만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3.0조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을 위한 지원입니다.

 

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가구, 189만명) 대상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합니다.(8506억원)

 

2.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인당 10만원)을 4개월분 지급합니다.(263만명, 1조) 아동수당 대상자는 0세부터 만7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1281억원)

 

월 27만원을 받는 노인이 월보수 30%인 8.1만원을 상품권으로 수령받으면 월급의 20%에 상당하는 5.9만원을 추가로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7만원(현금) → 현금 18.9 + 상품권 14.0(8.1+5.9)만원 = 32.9만원

 

4.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가격 10%를 소비자에게 환급실시합니다.(개인별 한도 20 → 30만원, 3000억원)

 

5.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육수당 예산을 확대합니다.(12만 9천명, 271억원)

 

각 추경사업 中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코로나19는 대구, 경북지역의 확진자가 8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자원 1.4조원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자금융자 4600억원, 특례보증 9000억원, 매출채권보험 400억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또한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으로 1010억원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의 격리자 지원

코로나19의 감염자와 밀접접촉자이거나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 2주가 필요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시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는 1일 임금(13만원 한도) x 격리기간 입니다. 격리기간이 14일이면 1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