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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이 매섭습니다. 중국에는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일본 역시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초부터 동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이나 여행, 외식산업의 침체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여행객들의 수요가 뚝 끊겼으며 내수역시 확 줄었습니다.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한도 : 최대 7000만원
  • 금리 : 1.75%
  • 기간 : 최대 5년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접수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지원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보증비율 역시 기존 85%에서 100%로 높아졌습니다. 보증료율은 기존 1%에서 0.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기존대출은 만기연장을 해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20년 6월 30일 이전 만기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서 1년 기한연장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접수하면 되며, 대출금은 1금융권 은행에 내방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접수시에는 피해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운용기간은 2월 1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입니다. 

  •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된 소상공인,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중국과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한도 : 최대 7000만원
  • 기간 : 최대 5년
  • 신청방법 : 전국 62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접수

소상공인 정채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사행성업종, 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부동산업, 수의업, 법무관련, 골프장 운영업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추가로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류에는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에서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받으면 되며, 대출실행은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긴급금융지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체나 숙박업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기금 등을 지원합니다. 500억원 규모입니다. 2월 19일부터 융자시행에 들어갑니다. 

  •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여행업 등 34개 업종)
  • 한도 : 최대 2억원
  • 금리 : 1.0%
  • 기간 : 최대 6년(3년 거치, 3년 상환)
  • 신청방법 : 전국 144개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제출

융자금리는 기존 1.5%에서 1.0%으로 낮아졌고, 지원한도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농협은행 엽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으로 규모 4400억원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금리 : 4.5% 이내
  • 기간 : 최대 5년
  • 신청방법 : 전국 62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도 미소금융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1천만원까지이며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어플로 상담 예약을 하거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을 내방하면 됩니다. 미소금융지점은 전국에 169개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대출 연장이나 금리인하등의 지원을 해주며, 여러 카드사에서는 피해우려 영세 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을 지원하며,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감면도 시행하는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납세자인 경우 국세지원 내용입니다.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지방세 지원 내용입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감면


코로나19의 기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서 잡혀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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