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소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지급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는 일찌감치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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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기도민이며,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며,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전체 현황의 파악이 불가하여 부득이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20일부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불카드만 가능)
3월 23일 이후 시군간 전입이나 전출자는 선불카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신청불가입니다.
군복무자인 경우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대리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신청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에 한해서 가족관계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 첨부합니다. 대리신청자 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난기본소득 위임장 양식.pdf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 선불카드 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만 사용가능합니다.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대량 발급이 어려워서, 신속한 지급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 신청기간 : 4월 9일~4월 30일
- 신청장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gg.go.kr/)
- 유효기간 :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6~1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 신청기간 : 4월 20일~7월 31일
- 신청장소 :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 방문신청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가능. 사용마감일은 8월 31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수와 생년끝번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니 잘 확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가족 한명이 방문시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평일 9시~20시, 주말 9시~19시
- 농협 : 평일 6시~16시
선불카드는 5인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를 실시 예정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처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이하('19.12.31 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경기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에 속해있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안성시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거주지가 파주시인 경우 파주시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현금,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마다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 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 확인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www.gmoney.or.kr)
시군 선택 후 상호명을 입력하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재난기본소득은 시군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수원시로 되어있으면 수원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방지를 위해 시군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외 시군으로 변경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기에 결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방식 이나 선불카드 방식을 택하면 다른 방식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31개 시군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남양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은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남양주시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가구별로 15~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18개 시군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과 통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은
아래 13개 시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만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수령하게 됩니다.
-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의 복지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포천시민의 경우 소득하위 70% 의 4인가구라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160만원 총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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