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소상공인 지원 홀짝제 서류 간소화 신속 집행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자금이 적시적소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해서 일부 센터에서 오랜시간 대기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청 추이는 3월 1주차 5780건이었는데 3주차에는 7385건으로 날이 갈수록 신청자는 들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3시간 넘게 대기했는데 서류가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건도 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3월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분담으로 12조원을 투입판 금융지원 패키지가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를 역할 분담 및 분산해서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 4~6등급인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시행합니다.

구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대상	1~3등급	4~6등급	7등급 이하
금리	1.5%	1.5%	1.5%
보증수수료	없음	0.5%	0.8%
한도	3000만원	3000만원(신기보) 1억원(지신보)	2000만원(대리대출) 1000만원(직접대출)
대출기간	1년	최대 8년	5년(2년 거치)
초저금리적용	1년	3년	5년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3.5조원, 1~3등급)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1일 출시

• 최대 한도 3000만원

• 저금리 적용기간 1년(연 1.5%)

• 신청 후 5일내 대출 가능

• 보증료 없이 대출 가능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8조원, 1~6등급)

신용등급 1~6등급이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도 1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시), 3000만원(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시)

• 저금리 적용기간 3년(연 1.5%)

• 보증수수료 0.5%

• 소액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기업은행에 위탁

•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에서 대출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신청후 5일 이내로 집행 단축

• 4월 1일부터 접수, 4월 6일부터 심사 시작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보증료가 0.5% 들며,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고신용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지금)의 보증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으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4월 6일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심사를 기업은행에서 위탁하게 됨에 따라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실행기간이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2.7조원, 4등급 이하)

3월 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합니다.

• 최대한도 2000만원(직접대출 1000만원)

• 저금리 적용기간 5년(연 1.5%)

• 보증수수료 0.8%

• 1천만원 직접대출은 홀짝제 시행(4월 1일 부) 

 

1000만원 직접대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코로나 1000만원 긴급대출 알아보기

1000만원 직접대출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5부체처럼 홀수날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9개 정도가 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시에는 오랜 시간 기다렸어도 자격이 안되기에 다른날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출서류는 아래 3종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이 2개월이 넘게 걸리는 이유는 지역신보에서 병목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보증심사로 신속한 대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신용자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진공 직접대출은 가능하겠지만, 1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신보 보증이 필수적인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절될 확률도 높습니다. 고신용자만 대출을 받고 저신용자는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못받는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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