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제한 이유

금융기관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규제를 하게 되었을까요?

 

집단대출이란?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빌려주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을 가리킵니다. 아파트 분양 후 함께 받는 금리가 저렴한 대출이에요. '대출판 단체 공구'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로 구입할 수록 입장료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단대출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사면서 비교적 덜 까다로운 요건과 저렴한 금리로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아파트를 사면 분양을 하고 입주희망자가 모이면 공사 시작전 계약을 하고 아파트값을 납부합니다. 건설회사는 이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짓습니다. 맨 처음 계약시에는 10%정도의 계약금을 내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6번정도 나눠서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주전 잔금을 치루게 됩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40% 비중으로 구성됩니다.

 

집단 대출은 대출자 개인에 대한 개별 대출심사가 따로 없으며 크게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로 나뉘어집니다.

• 중도금대출 : 아파트 분양 당점 후 1~2년간 대출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출 보증
• 잔금대출 : 완공 후 입주 때 대출 가능, 아파트 담보

 

집단대출은 왜 규제될까?

집값이 계속 오름에 따라 아파트 분양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집단대출이 있으니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게되면 최악의 상황은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대출로 막대한 채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 투기를 막고 가계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규제를 하게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LTV 상한이 40%까지로 적용하여서 분양가의 6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하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집단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협 집단대출 제한 이유

금융당국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은 예대율(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신협이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높아지자 규제를 단행한 것이지요. 또한 한 분양사업장에서 500억원 넘는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신협은 상호금융에서 부실대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농협에 비해 우량고객도 적고 건전성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제한 이유

정부는 2016년 가계부채가 급등하자 은행권 가계대출을 규제했습니다. 이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게 되고 2016년말 신협, 농협, 축협 등의 신규 집단대출을 금지시키고 2017년 4월에는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취급까지 중단시켰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말 당시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분양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집단대출 수요가 급증했고, 시중은행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자 상호금융권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년새 신규 집단대출 금액을 10배 가까이 늘렸었죠. 결국 금융당국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2017년 10월 신협의 신규 집단대출 취급금지 조치는 해제시켰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로 남겨두었습니다. 집단대출 규모가 너무 과도했기에 잔액을 줄여나가기 전까지는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새마을금고는 2017년 4월부터 2년넘게 이어진 집단대출 금지령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별 금고별로 총 대출 비중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무조건 10%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모든 금고가 일시에 시행할 수는 없다는 뜻이며 집단대출이 10%이상 있는 금고에서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비중을 7.4%(업권 평균)으로 유지시킬 예정입니다. 규제는 풀었지만 웃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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